물품 구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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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리킹 조회 3회 작성일 2021-06-21 07:47: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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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기초해설 1] 계약관계의 형성과 계약서의 중요성

모든 법률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기초지식을 해설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tel. 02. 532. 6801~4
fax. 02.532. 6813
e-mail. bluejeil@naver.com
Byunggyu & Thinkers :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종합 전자계약 플랫폼싸인오케이 signOK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서 참 중요하죠
오규섭 : 인테리어 시안을 다 받고서 견적서를 받고서 계약서 사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은 했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계약서 상에 계약자가 계약금 없이 계약하셨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부득히 취소시에는 자재대금을 지급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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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계약클리닉(7) 납품계약시 소유권이전 조항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law@mustknow.co.kr

납품계약할 때 대부분 상품은 먼저 보내고 돈은 뒤에 받는 형태를 취합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하지만 물건은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변호사(로펌 머스트노우 대표변호사) law@mustknow.co.kr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설명(21년 4월 1일 시행)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설명(21년 4월 1일 시행)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사회적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가점 적용대상 확대
2) 신인도 추가, 삭제 심사기준 신설
3)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 항목 정비
4) 중복 가점 적용 축소
5) 기타 경미한 사항

2.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 내용 비교

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 · 부과 방식 전환


4.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1) 입찰공고에 부당이득 환수 근거 마련
2) 기타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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