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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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스트잇 조회 0회 작성일 2021-04-14 19:1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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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폐기물 처리장, 허가받았지만...실상은 '깜깜' / YTN

[앵커]
폐기물 처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허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사실상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안양시로부터 이곳을 폐기물 처리장 이전 장소로 허가를 받았지만, 시가 2012년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월 업체 측이 이전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규정이 강화됐고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안양시 관계자 : 2013년도에 개정된 법률이 좀 강화돼서, 비산 먼지라든가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들어 와라(그런 거죠).]

하지만 업체 측은 공해 방지 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업체가 진입로로 사용할 예정인 고가도로 아래 교각 사이에 산책로 설치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각의 사이의 전체 길이는 약 10m고 교각에는 각각 2m씩의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6m 공간으로 대형트럭이 통행해야 하는데 나머지 공간에 또다시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부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고 안전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째 이어지는 소송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공장 사잇길에 산책로를 만드는 것은 안전은 물론 공장운영에도 지장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 민원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주민인 업체 측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도 정상 운영을 못해 울상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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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자가격리 마지막 날 폐기물 처리 현장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마지막 날,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집집마다 방문해 수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안양] 자가격리 마지막 날...폐기물 처리 현장/SK브로드밴드 뉴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마지막 날,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집집마다 방문해 수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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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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